녹색성장론 반박

 Decoupling Debunked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번역

1. 에너지 수요 증가

자원을 채굴할 때는 채굴 난이도가 낮은 자원을 먼저 채굴하게 된다. 따라서 자원을 채굴할 수록 이전과 동일한 양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단위 자원 당 환경파괴의 총합은 증가하게 된다.

2. 반동 효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절감한 자원과 비용은 동일한 종류의 소비에 재할당되거나(예: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더 자주 사용) 다른 종류의 소비에 재할당된다.(예: 연료 절감을 통해 얻은 비용으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 장거리 휴가를 떠남) 효율성 개선은 경제 구조 변화를 유발해 더 많은 소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예: 자동차 연비 개선으로 인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사용량이 감소하고 자동차 기반 교통 체계가 강화됨)

3. 문제 전가

특정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해결책은 새로운 환경문제를 만들거나, 다른 종류의 환경문제를 심화시킨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생산은 리튬, 구리, 코발트 수요를 증가시킨다. 바이오연료 사용량 증가는 서식지 파괴로 이어진다. 핵발전소는 핵 위협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유발한다.

4. 과소평가된 서비스 산업의 영향력

서비스 경제는 물질 경제 기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서비스 산업은 재화 산업으로 인한 생태발자국을 대체하는게 아니라, 증가시킨다.

5. 재활용의 한계

현재 재활용 비율은 낮으며, 느린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 과정은 여전히 상당한 양의 에너지와 원자재들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팽창하고 있는 물질 경제의 자원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활용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6. 부족한, 부적절한 기술 혁신

기술 진보는 생태계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며, 환경문제를 줄이는 방향의 혁신을 일으키지 않는다. 기술 진보는 바람직하지 못한 기술을 대체할 만큼 획기적이지 않으며, 그 자체로 충분한 탈동조화를 가능케 할 만큼 빠르지도 않다.

7. 비용 전가

국지적으로 탈동조화가 관측된 사례들 대부분은 환경문제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외부화해서 얻은 것이다. 생태발자국에 근거한 조사에 따르면 탈동조화는 지지부진하며, 미래에 안정적인 탈동조화가 실현될 가능성조차도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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